카자흐스탄에서 법원 출석 없이도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: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
카자흐스탄에서 법원 출석 없이도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: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
저자:
변호사 사기다노프 사맛 세리코비치
국가 변호사 자격증 번호: №0000650
(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, 2006년 4월 20일 발급)

변호사 경력: 25년 이상

전문 분야:
선급금(계약금) 반환, 국제 분쟁, IT 사기, 스타트업 및 해외 투자 분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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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?
왜 외국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동결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가?
많은 외국인 개인과 한국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를 은행의 단순 오류나 행정적 착오로 오해합니다.
카자흐스탄 은행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고,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판결이 이미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
계좌는 동결되고, 은행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, 카자흐스탄 입국 시 출국 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.
실무적으로 이는 거의 항상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집행 절차(강제집행)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.

외국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

“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”
라는 생각입니다.

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
카자흐스탄에서는 법원이 피고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,
외국인의 실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절차 또는 간이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이른바 “적법한 통지”는 실제로 매우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:

• 카자흐스탄 내 등록 주소로의 서면 통지
• 국가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에 따른 통지
• SMS 문자 통지

외국인이 실제로 이를 확인했는지는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.

가장 위험한 상황: 판결 사실을 집행 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
특히 위험한 경우는,
외국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,
그 사실을 강제집행 단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.

이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:

• 카자흐스탄 법원이 간이 절차로 내린 판결
• 외국 판결이 카자흐스탄에서 승인·집행된 경우

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는 자동으로 개시되며,
카자흐스탄의 사설 집행관(Private Bailiff) 은 즉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.

카자흐스탄 사설 집행관의 권한은 매우 강력합니다
카자흐스탄의 사설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:

• 은행 계좌 압류 및 출금 정지
• 은행에 직접적인 집행 명령 발송
• 개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
• 법인에 대한 라이선스, 허가, 영업 활동 중단

이 모든 조치는 채무자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적용됩니다.
그 결과, 많은 외국인과 한국 기업들은
법원 통지가 아니라 은행 또는 국경 통제에서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.

따라서,
만약 카자흐스탄 입국 전 또는 거래 이후
본인이나 귀사의 이름으로 집행 절차가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,
입국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.

그렇지 않으면:

• 출국이 불가능해지고
• 계좌는 이미 동결된 상태가 되며
• 협상이나 설명의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.

외국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사례
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사건입니다.
카자흐스탄 법원은 예상되는 아버지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•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, **분자유전 검사(Molecular-genetic test)**를 받지 않은 경우, 법원은 이를 재판 회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• 검사에 불참하면, 법원은 이를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• 이로 인해, 과거 기간을 포함한 양육비 청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, 외국인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.

즉, 외국인은 카자흐스탄 거주 경험이 없고, 소환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친자 여부가 잘못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판결 이후, 사건 기록은 사설 집행관에게 넘어가고, 강제집행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.

• 계좌 압류
• 출국 금지

이러한 조치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카자흐스탄에서는 다음 문서들도 집행력(Enforceability)을 갖습니다:

• 법원 판결
• 화해 계약(Mediation / Settlement)
• 공증된 계약

외국인은 이러한 채권 존재 사실을 강제집행 개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외국인이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
많은 외국인들은 계좌 동결, 출국 금지 조치가 발생한 후에만 대응을 시도합니다.

• 카자흐스탄에서는 우선 집행 조치가 적용되고,
• 이후에야 채무자가 항고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즉, 늦게 대응하면:

• 채무가 계속 증가
• 제한 조치가 유지
• 법적 구제 기회 상실

외국인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
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의뢰하는 것입니다.

변호사는:

• 강제집행 근거 확인
• 사건 자료 확보
• 판결 합법성 검토
• 통지 적법성 확인
• 사설 집행관의 조치 검토

필요 시:

• 법원 항고
• 집행 정지 청구
• 서면판결 취소 신청
• 절차적 기간 복원

실무 경험상, 일부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도 계좌 압류 해제, 출국 금지 해제, 집행 정지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 모든 조치는 카자흐스탄 법률과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.

한국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실무 리스크
·         개인 계좌 동결, 출국 금지

• 법인 라이선스·허가 정지
• 사업 중단으로 계약 손실 및 추가 손해
• 외국인 주주 또는 임원이 사후에 상황을 인지

중요: 모든 카자흐스탄 판결이나 집행 조치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.

• 피고 통지 형식적 문제
• 간이 절차 근거 부족
• 사설 집행관 권한 남용

이러한 문제는 적시 확인 및 기록, 신속한 항고 없이는 대응이 어렵습니다.

연락 및 초기 법률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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